형제간 차용금 | 법적 문제 없는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법

금융·보험최종 업데이트 2026-09-27

가족이나 형제간 차용금 거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그리고 명확한 원금 상환 계획이 담긴 서류가 없다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요령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공증의 필수성

형제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증거력이 확실해집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상속이나 증여세 조사 시 국세청에 빌린 돈임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적정 이자율과 법정 이자 계산

가족 간이라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이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자를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연간 비과세 기준인 1천만 원 미만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액 계산은 개인의 소득과 총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명확한 자금 이동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져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통장 적요란에는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이자 명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기록 하나가 향후 세무 조사에서 증여 추정을 깨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실제 원리금 상환의 중요성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형식적인 거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달 약정한 날짜에 정해진 이자가 실제로 계좌로 입체되는 내역이 꾸준히 쌓여야 합니다. 원금 역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반환되어야 온전한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형식만 갖춘 가짜 계약으로 판명될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비 요령

국세청은 재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이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소득 증빙 등을 종합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 자녀나 형제에게 고액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상환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