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최고서 작성법 | 제3채무자 대응 및 제출 방법 안내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진술최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확히 소명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정확한 작성 요령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개념과 의미

진술최고서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진술하는 서면입니다.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등과 함께 진술최고서 양식을 송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최고서 제출 기한 준수하기

진술최고서는 법원에서 정해준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기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제3채무자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수령 즉시 내용 확인에 착수하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진술최고서 양식 상단에는 해당 법원의 사건 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성명 및 명칭을 정확히 적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해 준 안내문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 성명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기가 잘못되면 다른 사건으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존재 여부 및 금액 진술하기

진술서의 핵심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대금 등 압류된 원인에 따라 잔액이나 지급 의무를 상세히 적습니다. 채무가 전혀 없다면 '채무 없음'으로 체크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부만 존재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질문 항목별 답변 작성 요령

법원이 동봉한 진술최고서 양식에는 압류 경합 여부나 다른 권리자의 존재 등 여러 세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질문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체크하거나 서술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부 회계 장부나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제출 방법 및 최신 서식 확인

작성이 완료된 진술최고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해당 집행법원 민사신청과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양식이나 제출 방식은 사법 행정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률 도움말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적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된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