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중 집주인 지인 변제 | 일부 갚을 때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집주인의 지인이나 제3자가 나타나 보증금의 일부를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가 돈을 갚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소송을 곧바로 취하하거나 합의서 없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남은 금액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법적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변제에 대한 법적 효력 이해

민법상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대신 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지인이 보증금 일부를 입금하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채무가 전액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잔액에 대한 법적 청구 권리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명확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취하를 요구받을 때의 주의점

집주인 측에서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소송을 먼저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대 소송을 성급하게 취하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시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남은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잔액 지급이 완료되고 지연이자까지 정산될 때까지 소송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부분 변제 수령 시 합의서 작성 필수

지인을 통해 일부 금액을 입금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합의서나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번에 입금되는 금액이 보증금의 일부 변제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나머지 잔액과 소송 비용 및 지연이자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집주인 본인과 돈을 갚는 제3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정산 협상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면 그동안 발생한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가 존재합니다. 일부를 갚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측이 원금만 갚고 끝내려고 할 때 지연이자와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중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정산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유지 상태 점검

보증금 일부를 받더라도 이미 설정해 둔 임차권등기명령을 곧바로 해제해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완전히 입금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 등기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 측이 일부를 갚았으니 등기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 및 소송 대리인 자문

제3자의 변제 개입은 채권 채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있다면 즉시 사실을 알리고 대응 방향을 조율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제3자 변제 시 작성할 합의서 양식을 검토받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성급하게 동의하기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증금 소송 중 집주인 지인의 일부 변제 제안은 소송 취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