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7

민사소송이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경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거치면 법원이정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했거나 피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가 쓴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과 한도액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 즉 소소가 기준에 따라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작을수록 변호사 보수 인정 비율이 높고 소송가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실제 지불한 수임료가 이 규칙상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쓴 금액만, 많다면 한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대방이 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준비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법원 납부 영수증 외에도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수임료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증빙이 누락되면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장부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처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내려주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혼자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