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계약 해지 환불 | 1년 약정 한 달 만에 해지 위약금 분쟁

소비·쇼핑최종 업데이트 2026-10-19

1년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가 한 달 만에 해지하면서 거액의 비용 중 일부만 환불받아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240만 원 중 199만 5천 원이 차감되고 소액만 환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과다 위약금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한다면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됩니다.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법정 위약금 한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마케팅 대행 계약은 계속거래 계약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는 총 대금의 10퍼센트 수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0만 원 계약에서 위약금은 최대 24만 원 선이어야 합리적입니다. 한 달 동안 실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0만 원 가까이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정 위약금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마케팅 서비스 용역 산정 기준

마케팅 업체는 한 달 동안 진행한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포스팅 등 작업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세부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업체가 임의로 부풀린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를 객관적으로 정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실적이나 작업물이 없다면 전액 환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작업 내역서와 성과 보고서를 요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원만한 합의와 내용증명 발송

업체 측이 과다한 차감을 고집하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전화 통화보다는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부당한 위약금 산정을 지적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환불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논리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체가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마케팅 계약서, 입금 영수증, 해지 신청 내역, 작업물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소비자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환불 금액을 권고하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 사례가 있는 업체라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 제기와 전자거래분쟁조정

마케팅 대행사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거부 및 과다 위약금 청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 기관의 중재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