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답변서 작성 | 원고 주장 요지 대응 방법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원고의 주장 요지에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부(인정과 부인)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및 중요성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피고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는 최초의 절차입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장 요지 파악 및 인부

원고가 왜 구상금을 청구하는지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을 세밀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중 진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누어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나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책임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검토

구상금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효가 지났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민사 소멸시효 또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신 변제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 날짜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나 계산 근거를 함께 적어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 및 과실상계 주장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원고 측의 과실이나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요구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 및 상계 주장 방법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거나 원고에게 반대로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구상금 채무와 맞설 수 있는 반대 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채무를 감축시킵니다. 금전 거래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씁니다. 중복 청구된 금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대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 첨부 및 서식 구성

답변서 본문 작성 외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을 갑제 또는 을제 호증으로 첨부합니다. 서식은 법원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후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적 용어가 낯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식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금 소송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인부하고 시효나 과실상계 주장을 논리적으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