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LH 매입 | 경매 낙찰 및 공공임대 지원 방법

행정·제도최종 업데이트 2026-09-24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LH 매입과 경매 관련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를 통한 우선매수권 행사 및 공공임대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매 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핵심 단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 요건

LH의 매입 임대나 경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정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수사 개시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피해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만 경매 법원과 LH 공사를 상대로 우선매수권 등 특별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 우선매수신고권'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를 이어가기 위해 낙찰받을 수도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매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고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 임대 주택 전환 및 거주

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합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 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 역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 절차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 산정 및 보증금 회수 한계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금액과 경매 낙찰 시의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보증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LH가 매입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경매 배당표 분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전액 보전이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법률상담, 소송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적 조력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금 등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